현재 복지부가 일부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원격모니터링을 원격진료로 확대하면 약 20조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되며, 이 비용은 전부 기기업체의 이윤이 될 거라는 주장과 함께 졸속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안철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비용을 근거로 추산해보면, 원격 모니터링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로 확대 시 2조1000억 원, 원격진료로 확대시 19조6560억 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고혈압 환자 37만원, 당뇨환자 35만 정도이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로 확대되면 환자에게 노트북 비용 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를 시범사업 대상자 585만명을 대상으로 확대하면 위에 제시된 비용이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이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던, 정부가 비용 보조를 하던 결국 이윤은 원격의료기기 업체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 역시 국정감사에서 “9월 말부터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가이드라인과 장비구매 등 기본적인 준비 없이 총체적인 부실 속에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격의료 도입이 진정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면, 복지부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방문 진료 서비스 등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