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책인 이른바 ‘규제기요틴’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 이하 의협)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총 114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선정 ‧ 발표했다.

‘규제기요틴’이란 지난 1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이후 관계부처에서 명명한 규제완화책이다.

국무조정실은 114건의 과제 가운데 보건 ‧ 의료계 규제개혁 과제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적용 확대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등을 포함시켜 의협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국 11만 회원들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며, 의사면허증 반납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가 밝힌 규제기요틴 과제에는 ▲경자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규제 완화 ▲미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기기분류 신설 ▲메디텔 설립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 완화 등도 담겨 있어 의료계와의 갈등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