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 · 이하 정책연)가 정책포럼을 열고, 위기에 처한 치과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가졌다.
지난 10월 24일 2015 WeDEX 기간 중에 열린 2015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정책포럼에서 참석 연자들은 ‘대한민국 치과 생태계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이어 갔다. 
최남섭 협회장은 포럼에 앞서 “현재 대한민국 치과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고, 다양한 난제에 빠져 있다”며 “난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대안 모색 노력이 필요한데, 이 자리는 급변해 가고 있는 개원가 주변 환경 속에서 치과계 미래를 가늠해 보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축사했다.
이어 홍순호 소장은 “많은 회원 분들이 정책연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데, 이번 포럼은 정책연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포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 정책연구소 사업에 관심을 갖고, 비판과 충고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 복지부 “전문의제 미룰 수 없는 상황”
이날 포럼의 주제발표는 함태훈 원장(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이 진행했다. 함 원장은 ‘새내기 치과의사가 바라보는 치과계의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새내기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응답을 한 353명 중 92%가 치과계의 미래에 대해 “어둡다”라고 답했으며, 치과계의 미래가 밝다고 말한 응답자는 7%에 그쳤다. 함 원장은 “이런 이유는 결국 치의 공급과잉에서 비롯된 극심한 경쟁과 낮은 보험수가 등으로 풀이 된다”며 ▲예방, 관리의 평생주치의 치과 ▲다양한 해외진출로 확보 ▲공공의료 확충 ▲적절한 수가 조정 등으로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패널발표로 ▲치과 외래의료비 규모의 변화(전지은 연구원) ▲노령인구 증가와 치과의료의 변화(이성근 이사) ▲치의 배출 증가와 건보의 치과급여 확대를 바라보는 개원의의 시각(함동선 이사) ▲치과계의 미래, 한국은 너무 좁다(정국환 이사) ▲전문의제 헌재 위헌판결과 향후 치과계의 변화(이강희 원장) ▲사무장병원 피하는 법(김준래 변호사)이 이어졌다.
김준래 변호사는 “많은 의료인들이 의술, 경영에는 밝지만 의료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의료법 위반과 환수조치가 아주 엄격해 졌다”며 “2013년에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 최초로 사기죄가 적용되는 등 처벌이 엄해지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김상희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포럼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데, 김 국장은 “전문의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복지부는 밀어 붙이려는 생각이 절대 없으며, 2012년 치협 안을 기본으로 하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위원회가 꾸려지면 현안을 뽑아 시행령에 내용을 담을 생각이다. 우리의 공식창구는 치협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견들을 많이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