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과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가 특히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6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지난 12월 28일 사전 예고했다.

복지부가 예고한 2016년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 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의료급여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 조사 등 4개이다.

항목별 조사 대상기관 및 시기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은 2016년 상반기에 종합병원 및 병원급 20여개소를 실시하고,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선정 이유에 대해 여전히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이 상존하고 있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