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전철을 탔더니 임플란트 60만원대, 70만원대 등 임플란트 가격광고가 많았다. 그런데 그 치과들이 덤핑을 일삼는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 치과가 아니라 평범한 치과였다. 비급여 임플란트가 급여 임플란트 보다 훨씬 저렴해진 현상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임플란트 급여화 수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 거 아니냐는 국회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무담당자로서 매우 곤혹스러운 지점이다.”
지난 8일 서울 중림동 신흥 본사에서 진행된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 ‧ 이하 정책연) 정책전문가과정 두 번째 강연의 연단 에 선 마경화 치협 상근부회장은 임플란트 비급여 시장의 혼란이 가져온 보험정책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시장 내 과당경쟁으로 인해 비급여 임플란트의 수가가 바닥을 모르고 급전직하한 현상이 궁극적으로 임플란트의 급여화 확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통화체계 자체를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염려다.
마 부회장은 이와 관련한 예를 들면서 “60만원 광고를 보는 어르신은 어떤 생각을 할까? 123만원 중 본인부담금이 60만원 정도인데, 비급여 임플란트와 수가가 거의 비슷하다. 그럼 30만원이 돼야 반값이 아니냐며 정부에 항의를 하고, 치협에 항의를 한다”며 “현재 형국은 유리판 위에 올라선 아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치과에서 실런트 적극 권장해 주세요”
이날 마경화 부회장은 ‘치과건강보험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중기보장성의 추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마 부회장은 “어찌됐든 보장성의 확대는 최대의 화두이며, 대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 국민 구강건강의 보장과 치의학계의 이익이라는 절충점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면서 “5개년 개발계획과 유사한 중기보장성 수립계획에서 09~13년 구간은 ‘치과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 치면열구전색술, 레진상 완전틀니, 장애인 가산, 부분틀니, 치석제거, 구순구개열 질환 등이 급여화의 울타리로 안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장성을 강화를 위한 급여의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15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마련한 결정기준에 의하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의료적 중대성(중증도, 긴급성) ▲치료효과성(건강수준 향상 정도) ▲비용효과성(비용 대비 효과)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가계부담, 진료비 규모)로 규정하고 있다. 2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결정기준으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연대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도인 국민적 수용성 등이 있다.
마경화 부회장은 “건보공단의 국민참여위원회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의료적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의 중요도는 계속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의료단체 전문가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마경화 부회장은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있으면 실런트를 적극 권장(2012년 실시율 9.6%)해 초기 우식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아말감은 앞으로 캡슐형이 보장되므로 아말감 치료를 하는 치과는 장비 역시 이에 맞게 구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연 말미에 마 부회장은 “건강보험 정책은 몇 사람이 테이블에서 협상을 잘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회원 한분 한분이 환자를 대하는 행위들이 모여서 형성된다”며 “자부심을 갖고 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