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발 빠르게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면서 보건의료계는 그의 정책 행보에 눈과 귀를 모으고 있다.

일단 보건의료 정책의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선에 귀추가 쏠린다. 10일 현재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대략 2명 정도로 좁혀진다.

우선 4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거론된다. 현재 일각에 돌고 있는 이른바 유력 ‘정보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4선 현역의원이 ‘내정’됐다는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데, 이 현역의원이 바로 양 의원이라는 것.

양승조 의원은 10여 년 간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건복지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높게 평가됐다는 후문이다. 특히 치협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양 의원이 장관으로 발탁될 경우 치과계가 염원하고 있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양승조 위원장을 통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연구원을 설립하는 법안을 상정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조기대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올스톱’된 바 있다.

양승조 의원과 더불어 김용익 전 의원(민주연구원장) 역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용익 원장은 서울의대 출신으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를 거쳐 참여정부 사회정책수석을 역임, 자타가 공인하는 보건복지분야 전문가다. 문재인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 수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발탁될 경우 동네의원, 동네약국 역할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김철수 당시 치협회장 후보가 주최한 ‘김철수가 묻고 김용익이 답하다’ 포럼에서 김용익 원장은 “민주당의 집권 시 구강보건과를 다시 설치하고, 구강보건정책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혀 치과계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 첫 머리에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향배는 어떨까?

가장 큰 방점이 찍히는 부분은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이다. 수가 현실화, 급여 확대 등으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확실히 정립하고, 중소병원 및 대형병원이 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액션플랜으로 ‘일차의료특별법’ 발의가 추진될 전망이다. 대선 전인 지난 4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김용익 원장은 “본인부담금 감면, 가산수가, 불법 사무장병원 강력 처벌 등을 골간으로 한 일차의료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1차 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내 일차의료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며, 동네병의원,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내리는 등 예방,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차의료기관에 재원을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정책 전면 재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적정부담-적정수가로의 전환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 등의 정책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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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강보험 체계 역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 이는 노인틀니나 노인 임플란트 등 치과 분야의 급여에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는 영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보편적 보장성 확대,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전환 등의 골격을 제시한 바 있다. 저부담-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적정수가로 전환해 의료계가 염원하는 수가 현실화를 이룩한다는 방침이다.

치의학 분야와 관련해서는 ▲75세 이상 어르신 전부틀니(노인임플란트 포함) 및 부분틀니까지 지원 ▲65세~74세 어르신 전부틀니부터 점진적으로 부분틀니 지원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지난 18대 대선 당시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