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인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지나친 영리추구 국민보건 악영향 우려” 위헌제청 기각
김철수 협회장 “불법 네트워크 병원 처벌 위해 보완입법”

2019.08.29 14: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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