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 병·의원 이중규제 족쇄 우려

사망 등 중대재해 시 최대 징역 7년, 50억 원 벌금
50인 이상 병원 내년부터, 5~49인 미만 3년 후 시행

2021.01.24 1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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