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개설만으로 처벌 불가” 논란

대법, 실체없는 의료법인·수익금 부당유출 한해 처벌 판시
치협 “향후 하급심 사무장병원 판결 위축 초래 깊은 유감”

2023.07.26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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