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합헌’에 힘 싣는 판결 잇따라

법원 “의료인의 타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위법”
전문가들 “법원이 1인 1개소법 필요성 인정한 것”

2016.09.23 15: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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