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의료기관 과도한 규제 지적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
환자안전법 이은 이중규제, 감염성 질환도 재해 부담 

2024.01.31 2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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