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82조5269억 원으로 최종 확정돼 올해 본예산 대비 13.8%가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2934억 원 순감액된 82조526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121억 원이 늘었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32개 세부사업에서 2443억원이 증액됐다. 기초연금은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 원 확대하는 예산이 정부안대로 반영됐으며, 이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등 32개 세부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이 35억 원이 늘어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됐다.

또한 치의학의료기술 연구개발(R&D)도 신규 사업에 포함돼 예산 20억 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이를 통해 치과질환의 예방 및 진단 의료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진단-치료-예후’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AI, IoT, 빅데이터 등 ICT 기술에 기반한 치과의료기술 확보를 통한 신의료기술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도 12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이 외에 보육교직원 인건비(사용자부담금 등) 증액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육체계 개편을 지원하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도 확대된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9.81%에서 10.25% 인상된 부분이 반영됐으며, 국고지원비율도 18.4%에서 19%로 확대됐다.

반면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5377억 원 수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지급(4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