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처리 등 할 일은 많은데...여야 첨예대립 6월 국회 첩첩산중

2022.05.31 19:34:58

보건복지위 새 위원 구성 관심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도 예고

 

21대 전반기 국회가 임기를 마친 가운데 상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모든 절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일단 6·1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여야는 국회의장단 선출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지만, 쟁점이 워낙 많아 치열한 대결 구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지난 5월 29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가운데 국회의장은 물론 상임위원회 구성 관련 협상이 연기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다시 여야가 만나겠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원 구성 완료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6월 국회에는 많은 시간이 없는 셈이다.

 

아울러 새로 지명 받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일정을 조율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 쟁점 법안의 논의 및 처리는 단기간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둔 간호법의 경우 원 구성이 달라지는 하반기 국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논의될지 의료계 안팎의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이 같은 교착 상황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존 원 구성과 상관없이 민심의 추가 기우는 쪽이 국회에서도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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