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새 구인구직 사이트 ‘치과인’ 오픈

올해 11월 11일 공식 오픈한 치과계 새 구인구직 사이트 ‘치과인’은 치협이 1년여간 산고 끝에 내놓은 역작이다. 치과인은 지난해 12월 발족한 치협 구인구직시스템활성화TF를 필두로 후원 업체인 메가젠임플란트, 모어덴과의 협력을 통해 최종 완성됐다.

 

치과인은 “구인구직부터 온라인교육까지, 치과인”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구인·구직서비스는 물론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 다 담았다.

 

채용 공고 등록, 지역별·키워드별 검색은 물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게다가 ‘실습치과찾기’ 서비스도 제공해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와 치과 간에 다리를 놓고 있다. 또 한 달 만에 약 6000명이 가입하는 등 관심이 뜨거워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치협, ‘상생’ 새 노사 단체협약 체결

치협과 치협 노조는 지난 4월 28일 새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기 단체협약이 같은 해 8월 11일 파기된 이래 8개월에 걸친 노사 양측의 협상과정을 거쳐 재 타결된 것이다. 새 단체협약 내용에서는 ‘직원 퇴사 시 금 지급’ 항목 등의 복리후생 항목이 빠졌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제주에서 열린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2022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에서 대의원들은 새 단체협약이 개선됐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예산안을 승인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대의원들을 설득시킬만한 조정안이 나와야 한다는 사측 요청에 따라 노조가 많이 양보해 준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치과 생태계 교란, 저수가 치과 ‘일파만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터져 나온 임플란트 수가 38만원은 올해 치과계를 뒤흔든 최대 이슈 중 하나였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30만 원대 임플란트가 던진 파장은 수가 이상의 열패감을 치과 개원가에게 시사했다. 논란이 된 치과는 개원 후 불과 1년 만에 임플란트 식립 누적 기록이 5만여 개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아울러 환자로부터 수가 압박을 받은 근방 치과들이 그 이하의 수가를 내걸고 있는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면서 하방 지지선이 무너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해당 치과들의 경우 사무장 치과,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한 자본 유입, 환자 알선·유인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다수 포착돼 주변 개원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치협, 비급여 공개·보고 반대 강력 투쟁

치협은 올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 강행을 막는 데 사활을 걸고 활동했다.

치협은 지난 5월 19일 열린 비급여 헌소 관련 헌재의 공개변론을 전후해 비급여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16일 치협과 의협, 한의협, 병협, 치병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 명의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8월 4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의 위헌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추가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또 32대 치협 집행부는 지난 9월 2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전면 거부키로 의결했다. 아울러 치협 집행부 임원진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이 헌재 앞에서 비급여 공개 및 보고 반대 1인 시위를 시작한 이래, 1년 3개월 째 헌재 앞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전문직 플랫폼 논란 확산, 치과계 강력 반발

올해 치협은 난립하는 전문직 플랫폼, 관련 사업을 장려하는 기재부의 정책기조에 강력히 맞서 ‘올바른 전문직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10월 17일 의협과 변협, 건축사협 등과 함께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을 출범시키고,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전문영역에서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하는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이후 변협, 한의협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전문직 플랫폼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바람직한 전문직 플랫폼 관리 방안은 전문직 단체가 각 해당 영역 플랫폼들에 대한 사전심의 및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자고 나면 늘어나는 행정규제 개원가 몸살

눈만 뜨면 생겨나는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해 2022년 한 해 동안 일선 개원의들의 피로감 역시 갈수록 커져만 갔다. 특히 기존 개원 후 1회만 받으면 됐던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주기가 2년으로 변경돼 개원가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또 최근 새롭게 도입된 의료폐기물 배출 방식 ‘비콘태그’ 역시 치과계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밖에 치과 개원·운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간판 규제, 치면착색제 수급을 막는 과도한 허가 절차 등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외에도 현행 치과 법정의무교육 12종 중 처벌 조항이 있는 항목이 7종이나 되는 만큼 진료 외 행정 업무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치협이 이 같은 개원가의 호소를 대변하며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 구강건강 향상 5개년 청사진 나왔다

정부는 올해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 건강을 책임질 청사진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초고령사회, 구강건강 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을 담은 제2차 계획은 ▲사전예방적 구강건강관리·치료역량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형평성 향상 ▲치의학 의료기술·산업 도약기반 마련 등을 3대 중점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6개 분야에서 17개 과제, 38개 세부과제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번 계획은 낮은 수가 인상 체계, 개원가 구인난 심화 등 치과 개원가의 현실을 세심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오스템임플란트 2000억 원대 횡령 사건

올해 1월 회사 20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가 구속됐다.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이 같은 사태의 여파로 1월 3일부터 오스템 주식 거래가 전면 중지되며, 주주들이 발을 동동 구르게 했다. 재료 수급이나 현금 유동성에 대한 우려도 터져 나왔다. 하지만 4개월가량 지난 4월 28일 주식 거래가 재개됐으며, 이후 실적이 뒷받침하면서 횡령 국면이 일단락 됐다.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월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1인 1개소법 위반 치과 연이은 법정 철퇴

룡플란트, 유디치과 등 올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치과들이 연이어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7일 1인1개소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고광욱 전 대표 외 진세식 전 유디치과협회장 등 3명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3년 11월 치협의 고발과 보건복지부 수사의뢰를 시작으로 약 9년 만의 결과물이다.

 

이 밖에도 올해 7월 22일 검찰이 최근 룡플란트 등 사무장치과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벌금 납부를 거부하던 기업형 사무장 치과 대표 김 씨(53)의 벌금 집행을 완료했다. 서울중앙지검찰청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3억 원을 선고받은 김 씨의 벌금 집행을 완료했다. 검찰은 벌금 납부를 거부하던 치과의사 김 씨의 가족과 지인들을 설득해 그들로부터 벌금액을 모두 받아냈다.

 

 

 

치과 수가협상 3년만 타결…제도 개선 논란은 ‘활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협상(이하 수가협상)에서 치과는 인상률 2.5%를 기록하며 3년만에 타결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0.3%p 확대된 수치다.

 

올해 치과는 실익에 집중한 수가협상을 이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각 공급자단체에서 수가협상제도의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에 불씨가 붙었다.

 

공급자단체에서는 SGR모형의 실효성 상실, 재정운영위원회의 추가소요재정(밴드) 결정 근거 미흡, 비효율적 철야 협상 등 불합리한 요소를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 촉구 중이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각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급자단체에서는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에 2024년 수가협상 개시 전까지 갈등이 진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