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앞으로도 국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관한 입법이 이뤄질 경우, 비급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 내다봤다. 이는 일부 과잉 진료를 부르는 실손보험의 폐해가 주요 원인임을 강조했다.

‘2024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이하 전문가과정) 2회차 강연이 지난 6월 20일 신흥본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강연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 이의석 부원장 등 치과 내빈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신현영 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날 신현영 전 국회의원은 차후 국회에서 비급여 관련 입법 땐 이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 전망했다. 실손보험이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료과잉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2조 원에 육박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비급여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전했다.

이어 신현영 전 의원은 앞으로도 비급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이와 관련 실손보험을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국회에서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현안에 대해 앞으로 국회의원들과 협력하는 등 소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현영 전 의원은 치협이 국회의원 발의 법률 제정 절차를 설명하며, 대국민 차원에서 접근해야 법안 발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또 치협 정책 우선순위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광고 표시 금지’ 등을 표방한 의료법 개정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확보 ▲국가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 등을 꼽으며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존경과 지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신현영 전 의원은 “의료법은 계속 변하고 있다. 그때마다 치협이 얼마나 국회에 힘을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중심의 국가인 만큼, 정부와의 소통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신 전 의원은 이어 “치협은 전문가 단체인 만큼,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국회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협회장은 “자료를 쭉 한 번 읽어봤는데, 신현영 전 의원이 우리 치협의 회무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있다”며 “치협은 늘 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또 그 변화에 순응하는 행보를 걷고 있다”며 이번 강연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