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이해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그리고 바이오·디지털 헬스 총 5대 분야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첫째,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은 높였다.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 수가 신설(’24.5월), ▲신생아실·모자동실 등 입원료 인상(’24.1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확대(’24.1월) 등 공공정책 수가 확대를 통해, 열악한 분만·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 중증·고난도 필수진료 지원을 위해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24.5월) 및 신장 적출술 등 고난도·고위험 수술(’24.7월)의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착수(’24.1월)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올해까지 1조2000억 원 투자가 이뤄졌으며, ’28년까지 10조 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또 ’25년 약 2조 원 규모(올해 약 8000억 원 대비 136% 증액)의 국가재정을 투자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등도 추진했다. 건강보험료율 2년(’24~’25년) 연속 동결로 국민부담을 낮추는 한편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폐지 및 직장·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방식을 일치시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 

둘째, 언제·어디서든·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을 확대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기존 3,058명에서 4,567명으로 1,509명 확대했다. 더불어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통해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 중증·응급질환도 사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의료 확충을 추진했다. 지역의료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임교원 1,000명 증원(’25.~’27.) ▲임상 인프라 첨단화 ▲R&D 투자 확대 등의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이행 중이다.

이 밖에 의료개혁의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전공의 수련의 질을 대폭 제고하기 위해 ▲지도전담의 등 밀착지도, ▲수련시간 단축, ▲다양한 경험과 술기 교육을 위한 다기관 협력수련 등 3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전체 건보수가를 정밀 분석해, 저수가는 없애고 적정수가로 전면 혁신한다. 과학적 원가분석을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 1000여 개, 2027년 내 누적 3000여 개의 저보상 수가를 조정해 원가보상률의 100%로 정상화한다.

또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 환자와 의료인간 소통을 지원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본격화 해 오랜 기간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과정에 착수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게는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내 병의원과 상생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의 5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전환을 하더라도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환자실과 입원료의 50%를 인상하고, 900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 24시간 진료 지원 등 중증중심으로 수가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드는 재정의 30%는 성과 지원 금액으로 편성해, 의료기관이 행위량에 의존하기 보다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9개소가 추가 신청을 접수해 85%가 구조전환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의료를 국방과 치안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키로 해, 5년 간 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20조 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 건강보험 준비금 규모 등을 고려한 것이며, 향후에도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 관리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