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일부로 보험 임플란트 상부 보철 재료에 지르코니아가 포함된 가운데, 치과기공계가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최근 일부 치과기공사들이 효력 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는 지난 2월 2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무 성과 및 주요 현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상부 보철 재료가 지르코니아까지 확대된 것에 관한 치기협 집행부의 입장 표명이 이뤄졌다. 앞서 치기협은 행정고시가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15일에도 한 차례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도 치기협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가운데에서도 ▲복지부가 의견 조회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 ▲지르코니아를 치과기공물이 아닌 치료재료로 표기한 점 ▲지르코니아 보험 보철물에 대한 적정수가 또는 권고수가가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주요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치기협은 최근 일부 회원들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치기협 또한 회원의 뜻을 지지하고 필요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현 집행부의 잔여 임기가 한 달 남짓에 불과한 만큼, 추후 연속성 있는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차기 집행부에 인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단, 치기협은 해당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복지부가 의견 수렴 과정상 문제를 받아들이고, 적정 또는 권고 수가를 명시하는 등의 조치에 나선다면 입장을 수정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희중 치기협 회장은 “직역 간 대립각을 세우고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로 인해 수가가 무너지고 치과기공계가 흔들린다면 그 영향은 치과계 전체로 확산할 수 밖에 없다”며 “이미 치과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에서 전향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 이 자리에서 치기협은 ▲치과기공소 개설 관련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치과기공물 제조업 신설 ▲치과기공소 개설 및 양도·양수 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화 ▲현장실습 의무 법제화 등을 집행부 주요 정책 현안 및 성과로 들며, 남은 임기 동안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