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포스터
치협서 양해 해 주었나
문 :
우리가 호의적으로 대해준 의과쪽에서 항의포스터에 보철보험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의대친구에게 물었더니 치협과 상의를 하고 써낸 글이라던데…
정말 전공의비대위한테 그런 글을 올려도 좋다는 양해를 해 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
그렇지 않습니다. 치의신보 1059호(9월 9일자)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저희 치협은 분명히
모르는 사실이었고 사전 양해를 해준 적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전공의비대위가 지난 16일
치협 홈페이지에 올린 공개사과문 전문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저희 치협은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절대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denphill@hitel.net
치과 전공의 선생께
드리는 사과문
죄송합니다. 전국 치과대학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20여년간
잘못되어온 의료보험제도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는 취지로 저희의
포스터에 게재되었던 “의치”의 이야기가, 선생님들의 구강보건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뒤늦게 깨닫고,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이에, 저희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이미 게재된
포스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문제되었던 부분 위에 스티커를 덧붙이고, 이후 게재될
포스터는 미리 삭제하여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향후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00년 9월 13일
올바른 약사법개정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의과의 파업투쟁서
치과가 배울교훈은
1,2차 의료대란의 원인은 `준비 안된 의약분업’에 있다.
여기서 준비라 함은 ▲국민의식수준(약국의 임의 조제를 당연시함) ▲약가 마진 손실로 인한
의료계의 손실 ▲적절하지 않은 의료수가 등인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를
강요하면서 눈감아 주었던 약가 마진과 리베이트를 없애 버림으로써 의사들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의과가 이겨서 수가 인상이 이루어진데도, 의약분업 이전의 수익
수준에는 결코 미치지 못할 것이고, 허울만 승리일 뿐 자신들의 수익 감소는 대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하나.
치과계를 휘감아 오는 두 가지 화두, 즉 보철 보험과 치과 전문의 제도.. 준비되지 않은 보철
보험의 실시와 전문의 제도의 실시란.. 두말 할 나위 없이 보존 치주 외과 등 보험혜택이
주어지는 과목에의 턱없이 낮은 수가라 할 수 있다.
엔도만 예를 들어도 얼마나 형편없이 낮은 의료 수가를 받고 있는지 다들 알진데.. 과연 위의
두 제도를 정부가 몰아 부치고 실시된 후 의과처럼 그 수정을 요구 할 것인가.. 의과의 가장
큰 실수는 이전에 약사회와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합의안을 써낼 때 그 이후의
자신들에게 돌아올 손실을 예측하지 못했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일련의 사태를 보고 보철 보험과 전문의 제도가 가지고 올 치과계의
위해를 예측 가능한 바, 미리미리 수가 인상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정부에 주장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철 치료비가 여느 나라에 비해 결코 비싸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우리나라 수가 체제에서 전문의 제도가 시행된다면 왜곡될 치과 의료현황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즉 각 치과 수가의 현실적인 인상없이 보철 보험과 치과전문의제도에의 성급한 협상은
금물이란 것이다.
/denphill@hite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