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은 지난달 31일 金成豪(김성호)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치과계의 주요 정책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치과계가 안고 있는 현안이 거의 망라돼 있는 이 자료를 치과계 현실 점검 차원에서 게재해 본다. <편집자 주> Ⅰ. 건강보험재정의 조기 안정화 대책 강구 Ⅱ. 상대가치 수가제도 조기정착을 통한 치과의료 정상화 III. 기타 건강보험 관련 사항 Ⅳ. 의료법 개정 Ⅴ. 치과의사법 제정 추진 Ⅵ.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Ⅶ. 치과 장애인 수복재활원 설립 요망 1. 사업목적 ○ 치과분야에 있어서 다량의 악골조직 결손으로 인한 특수질환자(치과장애인)가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 중 다수가 특수 보철술식과 고가의 재료와 기구가 필요하므로 불치의 상태로 고통 속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 형편에 처해 있음. ○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어느 의료기관도 이러한 요구를 사회봉사의 영역에 포함시킬 여력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해 국가가 문명사회를 위한 복지사업의 숙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특별 관리기관, 관련제도 및 재정지원을 도모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밝은 사회구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에 이러한 절실한 내용을 제언하기 위함. 2. 사업방법 ○ 연구 시행에 앞서 지난해 7월 전국의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및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의 교수들의 협조를 얻어 치과장애인에 대한 많은 자료를 입수하여 워크샵을 개최하였고 이후 수집된 자료들을 집약 정리하는 발표회를(6.4일) 가졌으며 이러한 계속적인 자료수집 활동과 발표회를 통하여 홍보효과를 얻어 기반을 조성한 후 점차적으로 단계를 높여 시행토록 함. 3. 기대효과 ○ 치과특수장애인에 대한 복지행정 실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사와 신뢰도가 증가하고 산학계에서의 특수기술 관련자료개발, 치과의사의 복지정신 함양과 의학 및 복지계열과의 학문적 협조 체계의 조성, 특수진료 체계의 발전 등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Ⅷ. 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 조정 요망 1. 치과의사 배출 현황 ○ 입학정원 및 배출 현황 ① 전국 11개 치과대학 총 입학정원 760명 - 외국 유학생 약 300명 별도:국내 치과대학 4~5개 신설에 해당하는 인원 ② 전국 치과의사 수 : 약 18,000명(매년 1,000명 이상 증가추세) 2. 문제점 ○ 치과의사 과잉배출로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우려 ○ 치과의료부분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와 국가재원 배분상의 왜곡현상 발생 ○ 교육인력 및 시설 미비 ○ 치과대학 신·증설 목적이 학교명예와 위상제고 및 정치적인 공약 또는 지역안배 등의 요인으로 신설인가 3. 개선방안을 위한 건의사항 ○ 기존 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자료(의약인력의 수급전망과 정책과제)에 의하면 치과대학 현 입학정원 760명이 유지될 경우 2002년도에는 2,000~2,500명 정도, 2012년도에는 3,800~4,500명 정도의 공급 과잉이 예측되므로 10% 정도의 입학정원 감축이 요구된다고 결론 짓고 있음. (각 지부별 회원현황 참조) 따라서, 단계적인 10%의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함 Ⅸ. 전문대학 치기공과 정원감축 조정 요망 1. 치과기공사 배출현황 ○ 입학정원 및 배출인원 ① 전국 18개 전문대학 치기공과 총 입학정원 1,320명 ② 배출인원 : 약 16,000명 2. 치과의사 대 치과기공사 적정 비율 및 현재의 비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선진외국의 경우 치과의사 대 치과기공사의 적정비율을 1:0.27~0.50으로 보고하고 있음 ○ 최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치과의사 대 치과기공사의 비는 1:0.86으로 치과기공사의 과잉배출을 지적하고 있음 3. 치과기공사 과잉배출로 인한 문제점 ○ 전공분야 미 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학력 낭비 ○ 치과기공사 출신자들의 저 개발도상국 등 해외 치과대학으로의 진출 ○ 치과기공소간의 치과기공료 과당 출혈경쟁으로 인한 폐해 유발 ○ 치과기공사 출신자들의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로 인한 국민 구강보건 저해 4. 개선방안을 위한 건의사항 ○ 정책적인 치기공과 신설 억제 및 입학정원 감축 ○ 전국 전문대학 치기공과를 통폐합하여 치과의사 대 치과기공사를 적정비율(1:0.27~0.5)로 조절 Ⅹ. 전문대학 치위생과 신설 및 정원 증원 조정 요망 1. 치과위생사 배출현황 ○ 입학정원 및 배출현황 ① 전국 27개 전문대학 치위생과 총 입학정원 2,510명 ② 배출인원 : 약 20,000명 2. 치과위생사 취업현황 ○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00여명의 치과위생사 중 현업에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