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철 <본지 집필위원> 국민연금 수급액을 내년부터 60%에서 55%로 집권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간의 당정회의에서 내리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 한심하기도 하고 한편 분통도 터지고해서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애초부터 누가 보아도 무리한 시행이었음은 요새 모두가 들고 나오는 그런 의미의 ‘국민"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실일 게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라면 적자가 나건말건 무조건 정부에서 짜놓은 案에 따라 일정비율의 연금을 납부해야 했고 만약 납부하지 못하면 재산이 차압되는 그런 제도였던 것이다. 거기다 2003년 7월 1일부터는 1인 이상의 사업장은 모두 다 강제로 가입해야 한단다. 결국 엉터리를 계속 키우는 꼴이다. 궁극에 가서는 ‘뻥"소리를 내고 터지는 사태가 오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소위 사회개혁 및 복지를 위해서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의욕을 갖고 시작했던 것이 이를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계승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참여정부시대에 와서는 오히려 국민의 핏대를 더 오르게 하고 복지는커녕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애초부터 ‘국민’의 동의없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거기다 증시가 엉망이 되면 만만한 연금(국민연금 뿐 만이 아니라)투입하고 투자에 실패하고 모르긴 하나 그 자금 및 조직운영도 뻔할 뻔자 아니겠나 싶다. 금융권에 근무하는 관계자 누구를 잡고 물어 보아도 다른 모든 금융권의 연금상품이 국민 연금보다 수익률이 낫다고 하니 언제까지 이러한 짓을 계속 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본인이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복지부가 추진하는 일들은 어째서 하나같이 이렇게 밖에는 못하는가? 의약분업, 국민연금, 전액 본인부담 보철 등 한탄스러울 지경이다. 하지만 책임 물을라 치면 또 어딘가로 책임 전가하거나 회피할테고 그야말로 너무나 답답한 일이다.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말고 이제라도 그만두고 백지화 하든가 대폭 개선하든가 하는 것이‘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발 이제는‘국민’에게 그만 고통주고 희망자만 조사해서 시행해 봄직이 어떨까 싶다. 과연 얼마나 가입할지 모르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