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개방 정부대책 필요하다

  • 등록 2003.08.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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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불황인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설립방안을 가지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 국내 자본과 국내외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접목하여 동북아 중심병원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많은 내국민 진료 허용 문제는 확실한 답변없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동북아 중심 병원 유치와 관련 국내 자본 독자 건립과 외국 자본 합작 건립 두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동북아 경제중심을 한국 내에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의료계에게 까지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국내 의료계의 취약성을 간과한 조치라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도 실질적인 시방개방에 해당하는 경제특구내 외국의료기관에서의 내국민 진료 및 영리의료법인 허용 추진방향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개방 문제 보다 생활보호 대상자 등 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 및 이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개원가에서는 불황으로 인한 자구책과 시장개방을 앞둔 불안한 심정으로 병원 경영 세미나를 수강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 개원가에 팽배해 있다는 증거이다. 정부는 이같은 국내 개원가 등의 정서를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정부는 어차피 개방이 눈앞에 온 이상 국내 의료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 학술대회 전성시대 지역적인 열세로 인해 수도권 지부와는 달리 규모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크게 부족할 수 밖에 없었던 각 시도 지부 학술대회가 광역화함으로써 탈출구를 찾고 있다. 그동안 서울지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부 학술대회는 비교적 적은 규모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보수교육 수준의 학술 집담회 정도로 진행돼 오던 지부 학술대회가 규모면이나 내용면에서도 중앙회와 비교할 만한 수준으로 열리고 있어 치의학의 균형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기지부의 경우에는 회원 수의 급증으로 인해 독자적으로 서울지부 정도의 규모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장소도 꼭 경기지역을 고집하지 않고 서울에서 연다. 각 지역이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중앙인 서울을 개최 장소로 택한 것이다. 아울러 참가 범위도 경기지부 회원만이 아닌 서울, 인천 등 인접 지부의 회원을 비롯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이에 뒤질세라 대전, 충북, 충남지부가 모여 중부권 종합 학술대회(CDC)를 열고 있다. 지난해 1회가 성공적으로 열리자 올해 2회 대회를 여는 것이다. 지부가 안고 있는 단점을 극복해 장점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인다. 지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같은 대규모 학술대회 개최는 각 지부내의 결속 뿐 아니라 인접 지부간의 결속력도 강화시켜 지방 개원가의 임상 및 기초 치의학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쪼록 이같은 지부연대 학술대회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전반적으로 불황인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설립방안을 가지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 국내 자본과 국내외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접목하여 동북아 중심병원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많은 내국민 진료 허용 문제는 확실한 답변없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동북아 중심 병원 유치와 관련 국내 자본 독자 건립과 외국 자본 합작 건립 두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동북아 경제중심을 한국 내에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의료계에게 까지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국내 의료계의 취약성을 간과한 조치라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도 실질적인 시방개방에 해당하는 경제특구내 외국의료기관에서의 내국민 진료 및 영리의료법인 허용 추진방향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개방 문제 보다 생활보호 대상자 등 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 및 이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개원가에서는 불황으로 인한 자구책과 시장개방을 앞둔 불안한 심정으로 병원 경영 세미나를 수강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 개원가에 팽배해 있다는 증거이다. 정부는 이같은 국내 개원가 등의 정서를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정부는 어차피 개방이 눈앞에 온 이상 국내 의료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 학술대회 전성시대 지역적인 열세로 인해 수도권 지부와는 달리 규모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크게 부족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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