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시론] 김창술 본지 집필위원/타협과 상생

  • 등록 2004.03.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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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 달 후면 총선 열기로 온 세상이 시끌벅적 할 것 같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훨씬 지났건만, 그동안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올인 전략으로 기반이 잡히면 제대로 잘 하겠다니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다.
소비가 계속 위축돼 장기불황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사는 안되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 호황에 따른 수출이 아니었더라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보일 뻔했다.
10여년 동안 장기불황을 겪었던 일본은 제조업에서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라 다르지만, 우리는 자칫하면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다. 외환위기는 완전히 극복된 것이 아니다. 백 수십조원의 공적 자금이 국가 빚으로 남아 있고, 주식이나 노른자위 빌딩 등의 상당수가 외국자본의 손에 들어가 있다. 넓은 관점으로 나쁘게만 볼 수 없지만, 경제운용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제가 정치의 입김을 피할 수 없어 생기는 카드 거품, 부동산 거품, 근시안적 노조, 교육, 농촌정책에 악수가 계속될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는 청년 실업률과 이혼율이 급상승하고 출산율은 급강하 하고 있으며, 곳곳에 탈권위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무슨 일을 하려해도 반발과 부작용이 심하다.
또한 친북 반미를 주장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미국에 이민가고 싶어 하고, 또는 교육을 위해 기러기 아빠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자본의 세계화, 합리화 그리고 과학발전으로 인한 생산력 과잉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빈부격차는 벌어지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 등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상황이다. 구조조정이라는게 능력 있는 소수를 고용하는 것 아닌가? 나머지는 소비하는 일 밖에 없는 것이다. 조만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소외계층에 신경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다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대대적 개혁이 꼭 필요하다.


종래의 체제, 이해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합리적인 유연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
다시 말해 타협과 상생을 해야 한다. 단 어설픈 아마추어리즘, 포퓰리즘, 한물간 이데올로기를 버리지 못하는 이상주의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참신하고 훌륭한 선량들이 많이 의회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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