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더니 요즈음 세상일을 보면 내일은 또 무슨 가슴 쓸어내는 일이 벌어질까 지레 겁부터 난다. 엊그제는 그동안 답보상태를 거듭하던 남북관계와 말많은 6자회담의 숨통을 트는 듯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의 오찬회동소식이 일찍 찾아온 무더위를 식혀주는 듯 하더니 오늘 저녁엔 최전방 군부대에서 발생된 총기 사건으로 무고한 젊은이들의 고귀한 생명이 피지도 못한 채 스러져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다.

현대사회의 특징중의 하나로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는 그리고 그 변화를 예견키 어려운 예측 불허의 시대라고 말하곤 하는데 이는 과거시대의 윤리 도덕적 가치기준의 급속한 붕괴를 포함하는 정신세계의 변화와 인터넷으로 통칭되는 정보통신을 선두로하는 물질세계의 변화로 압축할 수 있다.

이처럼 빠른 시대의 변화는 결국 좀더 나은 세상을 지향하는 인류의 보편적 정서에 기초하고 있음에 그 흐름을 역행 할 순 없겠지만 그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될성 싶다.
규제완화, 공정경쟁, 개혁개방의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업의 영리법인 허용이 그 단적인 예에 속한다. 지난 세월 동안의 의료법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영리법인 개설 불허 조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갖는 한계 때문에 쉽게 발생될 수 있는 의료의 상품화를 막는데 최소한의 기능을 다해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자본 우위시대의 극심화된 경쟁, 저급한 의료인의 윤리의식 등이 의료업 본연의 숭고한 가치를 완벽하게 지켜내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했을지 모르지만 누구라도 병·의원을 개설하여 치료행의를 최고의 돈벌이 수단으로, 질병의 고통과 인간의 생명을 상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상황은 막아야한다. 의료업은 그리고 치료행위에 대한 도덕적 가치는 자본으로의 전환이나 대비가 가능할 뿐이지 상품 그자체가 될 수 없으며 어떠한 가치나 명분으로도 인간의 상품화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물건을 사고 파는 상행위와는 같을수 없으며 같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과 잣대는 이러한 이유로 까다롭고 가볍지 않은 것이며 그래야만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되어질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게 된다. 비 의료인의 병·의원 개설금지조항은 계속 지켜져야 하고 정책당국의 영리법인 허용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아울러 의료의 상품화가 이 땅에 가져올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한 치과의사를 비롯한 전 의료인의 관심과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