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조세열]지방 분권화 시대에 걸 맞는 자세

2005.09.05 00:00:00

위헌 시비까지 불러 일으켰던 행정 수도 이전 문제는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복잡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정치적 병폐의 부산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한다면 몰라도 말이 그렇지 천만 이상의 인구가 한 도시에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삶의 질을 논할수 있는 단계가 아닌 듯 하다.


진즉 그 부작용을 예견하고 인구 분산 등 그 정책적 대안 마련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어야 마땅했다.


한국 근대사 중 뼈아픈 오점으로 기록되고 있는 군사 독재 시절의 중앙 집권식 행정 체제의 필요성으로 점차 비대해져온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은 이제 그 누구도 손 댈수 없는, 통제력을 잃은 채 질주하는, 대 충돌만을 기다리는 자동차가 된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 충돌의 참사를 막기 위한 정책 당국의 고육지책이 지방분권의 지방화 시대와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라는 사실은 누구라도 인식하고 있는 바이다. 다만 문제는 인구 과밀화의 혜택을 누려온 기득권층과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특정 정치 세력의 발목 잡기가 민주주의의 꽃 일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표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얼마 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구체적 실천으로 해당기관의 이전 계획이 발표되었다. 해당도시의 특성과 공공기관의 고유업무 성격의 밀착 협조가 시너지 효과를 불러 올 수 있을성 싶어 희망적이다.


3년마다 열리는 치협주관의 종합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고저 하는, 새로 출범한 치의학회의 요구가 부결되고 종전대로 유지됐다는 보도를 접하고서 치의학회의 의욕적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지역권 마다 활발하게 그리고 괄목할만한 성장을 시작하고 있는 지역 치과의사회의 역량 강화와 지역 회원들의 참여를 통한 회무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결정이었지 않나 싶다.


치협은 기존의 종합 학술대회 개최 수준에서 진일보하여 경기, 중부, 영남, 호남권역의 학술대회에 더욱 적극적 자세로 최신 정보 제공과 예산 투자에 인색치 않음으로써 지방 치과의사들도 지방화 시대의 흐름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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