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되어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A)

소송을 통해 얻는 교훈

3. 모든 교정의사는 진료기록을 잘 해야 한다.
진료기록이 잘 되어 있을수록 치료도 잘 진행될 수 있고 의료소송이 생긴 경우에도 의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환자의 방사선사진과 같은 치료 평가 자료는 적절한 시기에 채득하여야 한다. 특히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치아나 악골의 상태가 어떤지에 관한 평가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만약 구강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치료가 진행될 수 있으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적절한 해결책이 없다면 치료를 조기에 종료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어떤 후유증(complication)도 없이 치료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왜냐면 치주적인 문제, 치근흡수, 충치, 탈회 등 다양한 문제들이 교정치료를 하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4. 각 증례마다 적절한 주의가 필요하다.
초기에 전신상태, 방사선사진과 환자의 기대와 의견을 종합하여 환자의 진단과 치료계획을 세우게 되고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작은 문제들을 먼저 해결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다른 전문의에게 치료 전이나 치료 중에 의뢰하며 교정치료 하기 전에 전문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자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본인이 교정치료하기 전에 다른 의사가 교정치료 한 환자를 봐야 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전신 건강상태, 다른 의사의 치료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며 이런 내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의료소송으로 발전될 수 있다. 만약 치료계획이 부적절하다면 치료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 만약 다른 병원으로 의뢰해야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록과 자료를 채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면 치료도중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이 걸리게 되면 치료에 참여한 모든 의사가 소송에 연류되기 때문이다.

6. 치료를 조기에 종료해야 하는 경우.
치료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고 적절한 해결책이 없다면 치료를 조기에 끝내는 것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조기에 치료를 종료함으로써 환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만약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환자의 구강건강을 악화시킨다면 조기에 치료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기에 치료를 끝낼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환자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였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인지 등과 같은 자세한 설명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의료소송의 확률을 줄여줄 수 있다. 환자의 신체상의 손상이 일어 난 경우 이것이 의사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보다는 환자가 소송을 걸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교정의사가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환자를 본다면, 장기간의 치료기간이 걸려서 마치 폭풍의 전야 같은 상황에서도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