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을 담당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을 만들고 감독을 담당하는 곳이 보건복지부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은 소득의 격차로 생활의 차이가 현저히 벌어지므로 국민적 위화감과 이질감으로 국가를 이루는 기본인 국민들 사이의 균열을 막기 위해 세금징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빈민층에게 보호대책을 세우는 것이 소득재분배의 원리이다.
국민의료보험은 소득재분배 기능의 하나로 생활수준이나 수입에 관계없이 일률적 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국민의료보험은 의사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의료보험 공급자이어야 하며 그 진료 수가도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하는 의사의 노동력을 볼모로 자라 온 국가정책이다.

아무리 우수한 실력으로 임상경험이나 뛰어난 수술의 테크닉을 보유하고 있어도 일정한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젊은 막 졸업한 의사나 숙련 된 의사가 치료해도 동일한 액수가 주어질 뿐이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의사의 실력을 평준화 수준으로 계산하여 일률적 수가를 지불하므로 그 혜택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저한 재산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자산이 최하위층 빈곤층과 수백 배 혹은 수천 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월 소득에 따라 보험료 요율은 단지 100등급으로 (최하위등급/ 등급 월 보수 30만원 미만으로 보험료 1만2540원과 최고수입 월 4천980만원의 100등급 보험료 2백27만5840원과 비교하면 약 180배다.

그러면 과연, 최하빈민층과 부자가 가진 재산의 차이가 과연 단지 180배 정도만 되는 것일까?
얼마 전 한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은 재산이 50억은 넘어야 부자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전에는 사람들은 10억만 가져도 부자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자의 숫자는 5만5000명 정도로 약 0.2%도 안 되는 숫자였다고 한다.

그러면 50억이 넘는 최근 개념의 부자가 얼마나 될지는 상상에 맡긴다 해도 국민의 0.1%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 진료 받느라 유출되는 돈을 국내로 끌어 들인다고 영리법인을 허용한다면,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한 황소개구리가 생태계 질서를 파괴하여 발생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보다 더 큰 시간과 노력이 들었던 문제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영리병원이라 함은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의보수가에서 흑자를 내려면 병원의 시설을 고급스럽게 하여 비 의료 인력의 서비스를 높여서 고급스러운 병원 분위기와 서비스로 비싼 방세를 환자에게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전가하게 되며, 아니면 의료 인력의 인건비를 낮추어야 아마도 병원운영이 영리목적에 맞게 운영 될 것이다.

그러면 영리의료법인은 일반 의사들의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의사의 보수를 깎게 되고 99%의 대다수의 환자는 의료의 질도 모르고 그저 건물이 화려하고 서비스가 좋다는 병원으로만 몰려 정작 치료에 드는 비용보다 호텔에 투숙하는 기분으로 병원에서 좋은 진료를 받았다 생각하게 될 것이다.
99%가 넘는 국민들 영리에 과연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