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치과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관리가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이 든다. 국세청은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일반 자영업자 가운데 고소득자인 4만여명에 대해 개별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국세청의 목적은 탈세방지이다. 4만여명을 특별관리해서라도 탈세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이들의 각종 재산 및 세무관련 사항을 개인별 카드로 작성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문제시됐던 고소득자들이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누구나 예외없이 고소득이면서 세금을 덜 내고 있다면 당연히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런 고소득 탈세자들은 반드시 추적해서라도 제대로 세금을 내게 한다는 데는 절대 찬성이다. 그러나 방법적으로 개별카드화하는 방식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마치 고소득자들은 범죄자라는 등식이 국민들에게 각인된다면 이 방법은 옳지 않다.

가뜩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만의 하나 이들 관리대상자의 신원이 공개되는 날이면 이들은 실제 탈세가 들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탈세하는 고소득자들을 관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자칫 주홍글씨가 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방법은 재고해 봄이 좋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