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취급받을 수 없다

2006.02.27 00:00:00

정부에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4만명에 대해 개별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나서겠다는 보도가 있자 개원가에서는 범죄자가 된 기분이라며 매우 씁쓸해 하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물론 전문직 종사자 전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고소득을 꿈꾸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당에 언젠가 자신도 개별관리카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마치 예비 범법자 부류에 속해 있는 기분마저 자아내기 충분하다.


문제는 대다수 전문직, 특히 치과의사나 의사 등은 이미 현금영수증의 활성화, 신용카드의 활성화로 인해 소득이 드러날 때로 드러나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률이 95.9%라는 점은 거의 모든 의료기관의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문직 고소득자는 예비 탈세범 수준으로 대하고 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수단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더 이상 이번과 같은 정부의 어설픈 조치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가슴에 못박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겨우 몇 명의 탈세 혐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대다수 의사나 치과의사들의 직업적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된다. 그들에게 진료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주어야 한다. 정부가 지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관련 정책들은 의료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떠나고 싶게 만들고 있다. 선량한 의료인들의 명예는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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