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열흘이 지나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인공들이 탄생한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단체장들과 시·군·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부름을 받는다. 이를 위해 각 후보들은 각 소속 정당의 지원을 받으며 최선을 다해 뛰고 있다. 이맘때이면 각 정당은 후보들의 선전을 기대하며 정당의 공약사항을 내놓는다. 문제는 선거 때마다 겪는 일이지만 매번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열린우리당에서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 공약 중 하나로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무료의치장착사업을 내놓았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무료 의치장착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말릴 이유는 없다. 치과계 입장에서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노인틀니 급여화를 추진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정부 재정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의치장착사업을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정부는 실질적으로 2004년부터 9000여명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치장착을 해주지만 재정이 여의치 않은지 몰라도 크게 늘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를 지역적으로 분배하면 각 지역마다 수혜노인 수가 몇 명되지 않는다. 해마다 노인 수가 늘어나는 상태에서 비록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정부가 정말 재정에 자신이 있다면 예전부터 이 사업을 확대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그런 정부여당이 선거가 다가오자 공약으로 노인무료틀니사업 확대를 제시한 것은 여전히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피할 길 없다. 더욱이 예산추계나 추진 계획이 없다는 것은 나중에 예산추계를 통해 어려울 경우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한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약에 대해 치과계가 우려하는 것은 이왕 선심용이라면 또 다시 노인틀니급여화를 들고 나올 수도 있겠다는 점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식이다. 대선이나 총선 때도 노인표심 담기에 급급해 정당마다 노인틀니급여화 공약이 안나올 때가 없었다. 현재 여당 공약만이 공개됐지만 야당 공약 가운데 이러한 공약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중요한 것은 현실가능한 공약을 하자는 것이다.

저소득층 노인틀니무료시술사업은  현재에도 그렇듯이 당장 실현 가능한 사업이다. 그러나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재정지원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재정이 확충돼야 하는데 과연 가능한가이다. 대충 노인 표나 얻으려한 것이라면 저소득층 노인들의 실망감이 클 것이다. 아울러 한술 더 떠 선거에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노인틀니급여화를 들고 나온다면 이는 정말 빌 공자 공약이 되고 말 것이다. 보다 신중한 공약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