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노인, 학교, 근로자, 복지부의 건강검진 등 그동안 제각각 실시돼 오던 건강검진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가 건강검진기본법을 제정, 모든 건강검진을 하나로 묶어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정부가 국민의 건강검진을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해 오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의아스러울 정도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법안을 통해 모든 건강검진제도를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체계화해 나가려 한다는 점에는 반대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을 위한 지난달 29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세부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은 매우 문제가 많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구강검진을 8~13세(초등학교)의 경우는 년 1회 실시하고, 40세 이상일 경우에는 2년에 1회 정도 구강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유아와 청소년 이후의 중간 연령층은 없다. 이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과정에서 치과분야의 전문가가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구강질환의 특성을 아는 전문가가 있었다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 법안이나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구축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에 앞으로 정부 관계자는 치과계 의견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수정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