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흠집내기 반성해야

2006.08.31 00:00:00

 

최근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선임되면서 야당 의원과 일부 언론 등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특히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과 고경화 의원은 소득축소 의혹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탈루, 부당청구 의혹 등을 무차별 발표하면서 이재용 신임 이사장에 대한 흠집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 대부분이 사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적한 것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직 더 확인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들 의원들의 지적은 단지 이재용 이사장의 부도덕성을 어떻게든 들쳐 내어 중도에 하차시키든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공격용으로 사용하려 드는 것으로 보여 뒷맛이 개운치 않다.


우선 이재용 이사장이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D치과의원에 재직하고 있을 때 월소득을 200여만원 안팎으로 신고한 점을 들며, 전 의원은 이 당시 D치과의원의 급여비 청구액이 연간 2억6~9천만여원이며 치과 특성상 급여비 보다 비급여비 소득이 더 많았을 것인데 터무니없이 낮게 소득 신고했다고 지적, 이 이사장의 탈세의혹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 당시 이 이사장은 D치과의원에 봉직 치과의사로 근무했을 뿐이어서 이 지적이 터무니없는 오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또한 고 의원은 앞서 전 의원이 지적한 D치과의원 재직시절 부당청구가 5건 있었다며 이 이사장이 직접 부당청구한 것처럼 오도했다. 이 역시 이 이사장과는 관계없는 일로 들어났다. 아울러 이 이사장이 직접 개원하던 83년부터 95년간의 부당청구금액이 95년도만 5건에 6916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정직한 청구를 일상적으로 한 것처럼 오도한 점도 있다. 이 부당청구 내용이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단지 청구오류일 수 있을 터인데 지나친 오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에 대해 이 이사장은 이미 해명자료를 내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언론에서는 이 이사장을 임명을 두고 환경부장관 임명시에는 환경전문가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보건의료전문가라고 하냐며 임명권자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이사장은 이미 재야에서조차 환경운동권 인사로 보건의료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상태다. 재야시절 건치에서 활동하면서 보건의료의 모순점 개선에 노력해 왔으며 환경운동에도 적극 뛰어들었다는 점은 이미 인정받는 부분이다.


이번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 이사장의 임명 과정이 정치적 배경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 이사장의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야당 의원이나 일부 언론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정이 문제라면 과정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이사장 신상에 대한 허위 지적은 면책권을 악용한 것이어서 그들의 이 이사장에 대한 지적내용보다 더 부도덕해 보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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