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판을 짜야 한다. 올해 상반기 건보재정 현황에 따르면 표면적으로는 당기수지가 4천억원에 달하고 누적수지가 1조7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마치 재정흑자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흑자 구조는 현재와 같은 보험정책으로 일관하다가는 올해 말에 2천억원에 달하는 당기 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가 내부 공지를 통해 밝힌 사실은 내년도 수가를 3%로 묶고 건강보험료를 7%대로 인상해야 내년에 재정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현재와 같이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경우 노인 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와 더불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폭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수가는 묶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 현황을 보면 보장성 강화와 만성질환 증가, 유행성 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급여비 증가율이 전년 대비 18.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당국은 이같은 상반기 실적을 분석하며 올해 국고 지원금이 예년 수준의 3조9천억원에 머물고 있는 마당에 담뱃값 인상마저 안 될 경우 3천억원이 재정 감소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갑당 현재 354원인 담배 부담금을 558원으로 올리려는 인상안은 현재 야당과 흡연자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만일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건보 당기수지는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보험당국의 자체 진단을 보면서 정부가 참으로 대책 없는 보험정책을 꾸려 나가고 있구나 하는 우려가 든다. 안정적인 성장보다는 배분에 치우쳐 온 정책이 빚어낸 결과가 그동안 보험재정 안정화 기조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은 보험료 대폭 인상을 감수해야 했고 의약인들은 급여의 저수가를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에도 그러한 희생이 또 되풀이 될 것 같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다시 모든 보험관련 정책을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중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너무 섣불리 선심용 정책을 남발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이를 수정보완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재정추계를 다시 세우고 급여확장보다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번 보험당국의 자료를 보면서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를 핑계로 또다시 의약인과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적자의 원인이 정부 당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수가 인상률에 초점을 맞출 경우 내년 수가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별 볼일 없는 인상에 그칠 것이다. 또한 국민에게는 높은 보험료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부담을 줄 가능성도 농후하다. 제발 정부는 일을 저지르고 매듭은 국민과 의약인들에게 떠넘기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