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 당국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지난 몇 년간 간신히 적자구조에서 흑자구조로 돌려놓은 건보재정이 현 정권에 들어와서 다시 적자구조로 되돌아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가동시킨 것이다.

10월 말까지 이 태스크포스팀에서는 급여비 증가원인 및 보장성 강화 급여항목에 대한 검토 등 다각도로 점검해 나간다. 중요한 것은 이미 담뱃값 인상이 물건너 갔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1천4백66억원이 줄어드는 것이 확실하다는 점과 올 상반기 급여비가 전년도 동기에 비해 18.6%나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 재정수지에 적신호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까지 누적 수지는 흑자자체로 유지될 수 있지만 당기 수지는 1천8백억원 정도의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진단되고 있기에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또 다시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
이번에 가동된 태스크포스팀에서의 분석자료 등은 아마도 이달 안에 구성되는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무적인 분석을 하겠지만 항상 우려되는 것은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을 재조정하지 않고 보여주기 위한 분석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 적자를 예방하기 위한 솔직한 분석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