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물 원가공개 신중해야

2006.10.19 00:00:00

 

최근 열린 전국치과기공소대표자회에서 치과기공물 원가 연구 결과를 공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치과기공계는 11월 4일로 예정된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이를 전격 공개하고 이 같은 연구와 관련된 공청회 개최가 혹여 담합행위에 들어가지 않는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는 등 공청회까지 개최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우선 치과기공계 입장으로서는 치과기공물에 대한 원가계산을 연구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 연구 자료들은 치과기공계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유용하게 활용될 소지가 충분하기에 원가계산을 조사 연구를 해 왔다는 자체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를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개하려 한다면 몇가지 우려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원가연구 결과를 공개하는데는 이의가 없으나 이러한 원가계산의 결과가 자칫 국민들에게 오도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번 일부 언론을 통해 치과진료의 원가 운운하는 기사로 인해 마치 치과의사들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도됐던 개운치 않은 기억이 아직 치과계에 팽배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의료의 원가를 단지 기공물의 원가에만 맞춘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기공물은 단지 의료행위에 있어서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다. 그러한 기공물의 원가에도 단순히 물질적 재료비만 포함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술에 따른 난이도도 고려했을 것이고 인건비나 기타 경비 등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의료의 원가까지 따진다면 이 보다 더 복잡한 과정과 계산이 뒤따르게 된다. 치료 술식에 따른 다양한 의료 특성적 요인들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찍어대는 휴대폰 같은 일반 제품과 같이 취급 된다면 그때부터 오류가 생기는 것이다.


지난번 언론에서 무책임하게 치과치료의 원가 운운하는 기사를 내보냈던 것도 의료행위와 일반 공산품과 동일시했던 우를 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칫 이같은 오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혹시 기공물 원가를 공개하게 된다면 반드시 원가계산의 정의부터 의료에서의 기공물 원가가 미치는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없이 치과기공물 원가가 이 정도다라고만 공개적으로 발표할 경우에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치과병·의원에서 받는 정당한 치과진료비가 폭리로 생각하게 될 개연성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는 것이다. 치과계와 치과기공계가 서로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려되는 논란거리들을 사전에 불식시키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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