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의 구현을 추구하는 참여정부가 그동안 가장 관심 있게 추진해 온 사업 중의 하나가 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 향상사업이다. 아직 장애인에 대한 완벽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많은 성과를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 분야는 아직 정부의 손이 덜 타는 영역인 것 같다.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아 그동안 주로 치과의사 개개인이나 단체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것에 의존했었다. 그러다가 최근 수년 동안 일부 구청에서 장애인 치과진료소를 개설하거나 서울시에서 장애인치과병원을 설립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으로 장애인 치과진료가 그나마 아쉬운 대로 이뤄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지껏 체계적인 지원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 같다. 지난번 공청회에서의 지적이 있자 그제야 국공립병원에 장애인 치과진료소 설치를 의무화한다든가 하는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물론 이 같은 시설 설치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와 병행해서 정부 당국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수가 조정이라고 본다.

정부가 정한 국공립병원 등에서의 장애인 치과진료로는 전국의 장애인을 모두 관리할 수가 없다. 민간 치과병의원이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의 치과진료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장애인 치과진료 수가로는 병원급 이상의 치과나 치과병의원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백원우 의원이 지적한 대로 초진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진찰료 차이가 불과 550원 밖에 나지 않는 것은 좀 심했다고 본다. 더욱이 장애인 가운데 뇌병변장애 및 정신지체인의 진찰료가 이 정도의 차이다. 장애인 가운데 치료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장애인인데 이 정도다.

더욱이 장애인의 초진 진찰료는 비장애인의 야간 및 공휴일 진료비보다도 낮고 6세 미만 아동의 야간 및 공휴일 진찰료가 장애인의 야간 및 공휴일 진찰료와 동일하게 책정돼 있다. 상대가치도 비장애인 야간 및 공휴일 진료가 224.13과 224.19점인데 비해 장애인 주간 진료는 187.73점이다. 비장애인의 야간 및 공휴일 진료가 장애인 진료보다 힘들다는 결과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국 이러한 수가체계로 인해 각급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치료를 등한시하게 됐던 원인이 됐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백 의원의 지적대로 장애인 진료가 비장애인 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에 상응한 상대가치 점수를 책정하고 이에 따른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실질적인 부분이 개선돼야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복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