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계약과 관련 의약인 단체장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대해 지난해와는 달리 한발 뒤로 물러서며 협상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치협을 비롯한 의약인 단체장들은 지난 12일 회동을 한 자리에서 지난해 수가협상 때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 적정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면 정부 당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의약인 단체는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한 공동연구가 선행되지 않으면 유형별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 회의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사실 이번에도 예년처럼 공단과 수가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되지 않으면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수가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공단과 의약인 단체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어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의약인 단체들은 공단 측에서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해 의약인 단체들이 지난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실은 복지부와 공단 측이 먼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와 공단 먼저 합의사항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즉 지난해 합의 내용에 따라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수준으로 공동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수준의 국고 지원이 유지돼야 하고 보험료도 적정 수준이 돼야 하는데 정부 당국과 공단 측에서는 이를 시도하지 않아 결국 의약인 단체들로부터 이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으로 나가되 이를 위해 법령개정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합의했는데 이 역시 당국과 공단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아 관련 법령 개정이 요원한 상태이다. 의약인 단체들은 바로 이러한 점부터 지켜져야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에 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공단은 이러한 의약인 단체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방적으로 유형별 환산지수계약으로 밀고 나간다고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의약인 단체들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기 앞서 먼저 자신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의약인 단체장들이 이미 유형별 수가계약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공은 당국과 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며칠 안남은 수가계약 마감일을 그대로 흘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당국과 공단은 의약인 단체들이 지적한 과제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어물쩍거리며 건정심으로 넘기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큰 성과를 이룬 점을 상기하며 올해도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