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해년(丁亥年) 새해 아침이다. 지난 한해는 의료계가 지각변동 하듯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해였지만 올 한해는 60년만에 찾아오는 황금돼지해라는 별칭답게 그동안의 고난이 종결되고 희망이 넘치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희망적인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누가 선심 쓰듯이 치과계에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올 한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치과계가 합심하여 철저한 준비와 대비책 마련으로 현안 과제들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올 초부터 긴장을 늦추지 않고 풀어가야 할 현안은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시책에 대한 대비일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치협 등 3개 의료인 단체가 모여 구랍 4일 행정소송을 낸 상태이며 구랍 11일에는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태다. 올해는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만족스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3개 단체와 적극 공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치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체법안 발의를 통한 제도개선도 준비 중에 있다. 1월 말경에는 국회에서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이며 이 자리에서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체입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 한해 치과계가 주목해야 할 현안은 2008년 수가계약을 위한 유형별 수가계약체계 구축이다. 지난해에는 이견차이로 유형별 수가체계로 수가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이미 이에 대한 연구를 공모한 상태라 올 10월 이전까지는 유형별 수가계약체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도 치과계에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개원가에 큰 영향을 줄 제도는 신상대가치점수 반영이다. 올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이 제도는 기존의 상대가치에 진료위험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치과의 경우 원가 보존율이 64%밖에 안돼 치협에서 꾸준히 대책마련을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 현안도 올 초부터 풀어가야 한다.

이 외에도 전문과목 1차 기관 표방금지, 의료인 단체의 회원 자율징계권 부여, 국립치대병원의 독립법인화 확정 등에 대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일도 올해의 치과계 과제이다. 또한 영리법인, 민간보험, 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의료광고 완화 등 의료서비스 개방에 맞춘 활화산같은 현안들도 지난해에 이어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상태다.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지만 하나씩 반드시 풀어가야만 할 현안들이다.

그만큼 현재의 의료계 주변상황은 결코 의료계에 유리하게만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치과계가 주변 의료인 단체들과 적절하게 공조하며 현안타결에 머리를 맞대고 나가게 된다면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올 한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현안을 두고 누구의 탓을 따지기보다 먼저 함께 힘을 합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올해는 반드시 ‘황금돼지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