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치과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염방지 실태를 치과의원급까지 확대해 실태조사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물론 이 실태조사가 전국의 치과의원 전부가 아닌 무작위 선정을 통한 극히 일부 치과의원에 대한 조사라고는 하지만 치과계의 주장대로 유독 치과만을 타깃 삼아 실태조사하려는 게 문제다.

치과계로서는 지난해 방송매체에 이 문제가 제기된 이래 발 빠르게 그동안 미진했던 감염방지 대책을 내놓는 등 감염방지에 주력해 오고 있다. 그러한 치과계가 답답해하는 것은 정부 당국이 시간을 주지 않고 치과계를 압박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치과계 입장에서는 치협을 중심으로 감염방지 가이드라인을 확정,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이 이러한 대비시간을 주지 않고 실태조사 등으로 압박하기에 반발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 당국이 알아야 할 점은 치과계가 감염방지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 치과만 실태조사 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감염방지에 따른 수가보전없이 의료기관에게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하는가 하는 점이다. 당국은 좀 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감염방지 등 환자진료와 관련된 모든 일은 의료기관 스스로 할 수 있다. 정부 당국은 이런 식으로 물리적 행정지도를 하려 할 것이 아니라 감염방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수가보전 등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