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한·미 FTA의 전문의료인 자격 상호인정 문제로 의료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미국과 FTA 협상과정에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 수의사 등 의료분야 전문 자격증에 대해 양국간 상호자격 인정을 제안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전체가 반발하는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의계의 경우 미국의 비정규 의료인력인 침술사 자격과 한국의 정규 의료인력인 한의사 자격과의 상호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이 알려지면서 지난 10일 정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대회를 여는 등 정부의 대미 협상내용에 비장어린 반발을 하고 나섰다.
다행히 이번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치과분야는 거론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 분야 역시 언젠가 다뤄져야 할 과제이기에 아직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런 까닭에 치협은 지난 9일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대책 TF팀 회의를 열고 이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등 대비책 강구에 주력하고 나섰다.

치협의 입장은 단호하다. FTA에서 전문 자격증 상호 인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일부 개원가에서는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치협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이들이 있지만 치협 관계자는 대승적인 의미에서 전체를 조망해 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치과의사들이 미국에 진출할 기회가 많아 보이지만 반대로 개도국들의 치과의사들이 밀려들어 올 가능성도 매우 많을 뿐 아니라 미국의 경우 주정부가 각각 독립된 제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정부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치협이 FTA 협상이 치과계에 득보다 실이 많다고 단적으로 말하는 배경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또한 이같은 협상이 이뤄질 경우 국내치과의사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국내 치과의사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고 그 공백을 특구 내 외국 치과의료기관이 차지하게 되면 결국 국내 의료계가 황폐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사실 정부조차 현재 의료서비스 개방을 염두에 두고 민간보험 문제와 영리법인 허용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나온다면 의료계 전반이 흔들릴 것은 자명한 일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역시 영리법인, 민간보험 제도에 대한 의료계 반발로 우회적으로 비껴가는 제도라는 진단을 의료계가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로서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많지 않은 듯 하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글로벌 경쟁 속에서 치과계 역시 자생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개방의 줄다리기 속에서 치과계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가되 다양한 변수에 대한 대비책 또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FTA 흐름이 우리 입맛대로 안 될 경우도 배제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