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악에 대한 규탄궐기대회가 과천벌판을 뜨겁게 달궜다. 치과의사들과 한의사들도 참가해 대회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더 확대된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시종일관 정부 당국의의 졸속적인 법안처리와 개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치과의사 700여명을 비롯 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 전공의, 의대생 등 3만여 명의 의료인들이 참석한 이날 궐기대회에서 의료계가 함께 강경하게 목소리를 높인 것은 그만큼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동질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당국의 태도는 협의보다는 시종일관 의료계를 자극하기 바쁜 것 같았다.

우선 정부 당국은 2·11 궐기대회 바로 이틀 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 지는 10가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복지부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환자 자신이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 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기에 진료비가 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병원들이 진료비용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료비용이 내려갈 수 있으며 보험사 등을 통해 환자를 할인된 가격으로 알선 받을 수 있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받을 수도 있다는 식의 내용이다.

당국이 노골적으로 국민들에게 개정해서 좋은 이유들을 달콤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다. 당국이 저지른 잘못된 정책이 수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 이번이 최악인 것 같다. 이미 치아보철이나 성형등을 받는 환자들은 여기저기 진료비용을 알아본다.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감추지 않는데 마치 진료비를 공개하지 않은 것처럼 당국은 오도하고 있다. 따라서 진료비를 국민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용이 내려간다는 것은 허구다.

오히려 진료비 할인으로 유인 알선을 합법화하면 의료브로커들이 판을 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 봤는지 궁금하다. 의료시장은 그야말로 무림의 세계로 빠져들 것이다. 이것이 당국이 말하는 경쟁력 강화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발상의 유인물을 버젓이 내놓을 수 있는지 그 용기가 대단하다.

이보다 한층 더 의료계를 실망시킨 것은 유시민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이다. 유 장관은 국회에서 답변을 통해 의료법의 가장 밀접한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가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예상된 발언이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아주 일례로 그는 유사의료행위의 범위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면서도 개정안에 먼저 이를 허용하는 조항부터 올려놓았다고 실토했다. 대체로 이런 시각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으니 의료계가 이렇게 나서서 막고자 하는 것이다.

제발 서두르지 말기를 바란다. 궐기대회에는 3만여명이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10여만 명들의 의료인들이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가.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하지말기 바란다. 이 법안대로라면 오히려 국민의 건강이 낙후될 수가 있다. 치과계, 한의계까지 참여한 이번 궐기대회의 상징적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