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철폐…21일 투쟁 나서라

2007.03.19 00:00:00

또 한 차례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오는 21일 오후 2시 전국의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사, 한의사들이 과천벌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갖는다. 지난달 11일에 이어 아마도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어떤 궐기대회보다 그 규모가 큰 항의투쟁대회가 열리는 것이다. 치협도 이번 궐기대회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전국의 각 회원들을 독려, 5000여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투쟁은 종전보다 강도가 훨씬 높다. 그동안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궐기대회를 갖는 만큼 참가하는 의료인 수 또한 최대가 될 전망이다. 서울지부에서도 이날 오후 휴진을 하고 대거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 각 시도 지부에서도 상당수의 치과의사들이 대거 과천벌로 몰려들 전망이다.


의사단체에서는 약 2만5000여명 정도가 참가할 예정으로 있으며 한의사단체에서는 7000여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료인 모두 합치면 약 3만5000~4만여명의 대인원이 참가하는 것이다. 건국 이래 아마도 이만한 규모로 전문인 집단이 모이기는 처음이 아닐까 한다. 그만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 악법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번 궐기대회에서 치과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합된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의 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개악으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의료질서는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이며 국민들의 건강은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개악 의료법은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근시안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개정안에 대한 이번 궐기대회에 많은 치과의사들이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의료인들이 진료실을 박차고 궐기대회로 나가게 만든 원인은 딱 하나다.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이 ‘개선’이 아닌 ‘개악’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들이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진료실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다. 유사 이래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모두가 한마음이 돼 진료를 마다하고 궐기대회에 나선 경우가 없었다. 이렇게 의료인들 모두를 진료실 밖으로 내 몬 장본인은 바로 정부 당국이다. 그들은 이 사태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궐기대회는 치과계가 앞장서야 한다. 누가 앞서 나가던 함께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이왕이면 치과계가 솔선수범 해 나가기를 바란다. 갑작스런 궐기대회 개최 결정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겠지만 당일의 진료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과천벌에서 벌어지고 있다. 가급적 많은 치과의사들이 참여해야만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선배로 남을 것이다. 모두 함께 가서 외쳐야 한다. “의료법 개정안 철폐하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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