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은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이미 치협을 비롯해서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 단체 회원과 간호조무사협회 회원 등 약 10만 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궐기대회가 과천벌에서 진행된다. 16일 현재 치협의 각 시도지부에서 과천으로 향할 회원만도 줄잡아 5000여명 가량 된다.
전국 의사들과 한의사들, 그리고 간호조무사까지 합친다면 매우 엄청난 인원이 과천벌을 메우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대규모 궐기대회를 단순히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지탄 받게 될지 모를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그 많은 의료인들이 과천벌로 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지난 15일 공청회를 강행했다. 이에 반발해 3개 단체장들은 당일 공청회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시에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날 공청회장 밖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범의료인 4개 단체 회원들이 몰려들어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하려는 정부 당국을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가졌다. 20여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단체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날이 갈수록 점점 강도가 심해져 가는 의료법 개정안. 이제 당국은 손을 놓아야 한다. 미련을 갖지 말고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의료인 단체들은 원점에서 묶어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점으로 돌려놓고 다시 차근히 하나씩 풀어가 보자는 것이다. 꼭 올해 내에 의료법을 개정해야 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와 논의과정을 거쳐보자는 것이다. 정부의 의지를 그때 가서 펼쳐 보이면 된다. 굳이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소아병적 사고를 버릴 때 시야는 넓어진다.

당국이 추진하는 것은 의료의 상업화이다. 당국은 끝내 의료의 산업화라고 하지만 산업화가 아닌 상업화, 이에 더 나아가 상술화를 원하고 있다. 일례로 환자의 유인 알선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의료의 산업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상술하고 관계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과 같이 민간 의료보험체계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여지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의료의 공공성을 물어 강력한 행정력으로 보험수가를 낮게 묶어두는 등 사회주의적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 당국이 현실에서 벗어난 개정안을 들고 나오니 이런 부작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의료인 위에 군림하려는 당국의 오만함이 빚어낸 사태니 당국이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 쓸데없이 강행하는 것만이 당국의 체면을 세우는 길이라고 잘못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우겨가며 이기려는 사람이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인하고 고치는 것이 진정한 용기요, 지혜로운 자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