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강행해 물의를 빗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때문에 한의사협회장이 물러나는 등 의료계 안팎이 풍랑에 일렁거리고 있다. 그 와중에 당국은 자신이 벌인 이번 ‘게임’에 승리하겠다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인 단체들을 압박하는 한심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치과계가 궐기대회에 적극 가담하면서 지난 15일에 열린 의료법 개정 공청회에도 불참한 것에 대해 반대급부를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 같다. 복지부의 고위 관계자는 구강보건팀을 통폐합하겠다든지 광중합 레진을 급여화 하겠다든지, 또 임프란트 수술을 급여화 하겠다는 등 치과계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 집중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준을 짐작케 하는 ‘언어폭력’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고위 관계자도 거론된 분야를 급여화할 경우 급여재정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줄 알면서 발언을 했을 것이다. 치협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맹공을 퍼붓자 잠시 화가 나서 한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일개 공무원도 아닌 고위공직자가 한 말이라면 의미가 다르다.

특히 구강보건팀 통폐합 거론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공직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적 망신이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코앞에 와 있는데도 아직도 공직자들의 덴탈 아이큐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개탄스럽다. 구강보건팀이 어디 치과의사들만을 위한 부서인가. 국민들의 구강보건을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만든 부서다. 고위 공직자가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몰라서야 말이 안된다.

더욱이 치협이 그동안 꾸준히 최우선적으로 급여화할 수 있는 스케일링은 아예 언급도 없는 채 정작 급하지 않은 분야를 거론하며 급여화 운운하는 것은 영락없는 보복성 발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15일 공청회 석상에서 치협, 의협 대표는 불참한데 반해 한의사협회 대표는 참석하자 한의사협회가 가장 반대했던 유사의료행위는 뺄 수 있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가장 치졸한 방법으로 의료인 단체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의 이같은 언행 덕분에 한의사협회는 회장이 사퇴해야 할 지경까지 왔으며 연일 1위 시위를 하는 등 의료계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다. 더욱이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조차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각기 다른 이유 때문이겠지만 시민단체도, 의료인 단체도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과연 누굴 위해 강행하려는 것인지 참 궁금하다. 오로지 현 정권의 성과물로 기록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의료인들이 반대하니까 더 강행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당국은 제발 고집을 버리고 더 이상 의료인들을 거리로 내모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