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치과계가 나섰다. 지난달 29일 치협을 비롯해서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구강보건학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 6개 치과계 단체가 모였다. 정부의 구강보건팀 해체에 대한 강력 반대의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서다.

참 아이러니하다. 치과계는 자신의 실익을 따지자면 구강보건팀이 없어져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챙기지 말아야 국민들의 구강건강 상태가 엉망이 되고 그래야 경영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오히려 치과계는 매우 분노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필연적으로 상존해야 할 부서를 없앤다는 정부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까지 강력한 분노와 실망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치과인들 가슴에 아직까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환자 개개인의 건강과 더 나아가 사회적 건강까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참 의료인의 정신이 치과인 정신에 알알이 배여 있다는 증거다. 자신의 영리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국민 전체의 구강건강 향상이라는 사회적, 인류애적 가치에 더 큰 직업적 의의를 두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철학과 어떤 가치를 두고 멀쩡하게 잘 운영돼 가고 있는 구강보건팀을 해체 하겠다고 한 것인가. 정말로 치과계의 경제적 안위를 걱정해줘서였는가. 미안하지만 아니다. 정부는 어떤 철학도 가치도 없다. 단지 보복심리만이 있을 뿐이다. 국민의 구강보건은 안중에도 없다. 단지 의료법 개정안에 반기를 든 치과계를 ‘응징’하기 위해 치과계가 중하게 여긴다는 이유 하나로 구강보건팀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하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때 한의계에게는 유사의료행위를 삭제해준다는 명목으로, 치과계에는 비급여 할인으로 환자의 유인 알선 허용에 대한 조문을 삭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개정안을 찬성해 줄 것을 거래한 정부다. 그러다가 잘 안되니까 지금까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의료인 단체들과 조율하며 추진해 왔던 담당 공무원들을 바꿔버리고 치과계에 대해선 구강보건팀 해체카드를 내민 정부다.

우리나라 정부 당국의 수준이 이 정도니 아마도 그 같은 발상이 가능한 것 같다. 도대체 그 부서의 존재 의미조차 모르는 정부라니. 오히려 치과계가 없애자고 해도 당국이 강제로 존속시켜야 할 부서를 무슨 생각으로 해체하겠다는건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라도 정부 당국은 범치과계의 성명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스스로 질책해 보길 바란다. 아울러 이러한 발상을 한 당사자를 문책하기 바란다. 그것이 만일 복지부장관이라면 그도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