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결과가 좋은 제도라고 해도 그 결과치를 얻기 위해 과정상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다면 결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4일 열린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정책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한 토론회였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가 초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주제 발표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전 국민의 질병치료에 대한 개인정보는 한번 침해되면 억만금을 주고도 보상되지 않는 민감한 사안으로 연말정산간소화라는 행정효율성 보다 그 폐해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과연 정부의 이 제도가 정부의 홍보대로 연말정산을 간소화해 국민에게 편의를 주려고 한 것인지 단지 의료기관들의 소득파악을 위해 국민들에게는 연말정산의 번거로움을 줄여준다는 사탕발림을 하여 정부의 선심행정에 감사하게 만들고 실제로는 그 사탕이 안고 있는 충치유발(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대목이다.

말로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정부의 속셈을 감추려고 하는 것밖에 안된다. 정작 그런 의도라면 연말정산이 필요 없어 소득공제증빙자료도 필요없는 비 근로자의 진료자료는 왜 필요하며 의료비가 연봉의 3%가 되지 않아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그것은 또 왜 필요한가. 그것은 연말정산간소화라는,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던 제도의 입법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던가. 또 국세청은 왜 그런 자료들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라도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가. 그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겉으로는 국민들을 위한 척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정부는 의료계를 속이고 국민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국민 개개인의 중대한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좋은 점만 부각시켰다. 오로지 한가지 목적, 즉 의료기관들의 소득을 모두 파악해 내고야 말겠다는 일념아래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제도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현재의 정부인 것이다.

또한 정부의 치명적인 문제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실제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국민들의 편의를 앞세워 홍보한다는 것은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로서 해선 안 될 일이다. 정작 의료기관들의 실제 소득 파악을 원한다면 다양한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안을 강구해도 될 일을 굳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정부가 부리기 편한 방안을 택한다는 것은 이 나라 정부가 할일이 아닌 것이다.

이미 이날 토론회 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다 나왔다. 정부가 앞으로 할 일은 이날 제시된대로 재개정하든지 아니면 이 법을 폐기하든지 해야 한다. 정부의 고집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선 안된다. 겸허히 이날의 지적을 받아들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