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모 협회장이 드디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구강보건팀 해체에 대한 친서를 전달했다. 그동안 유시민 장관을 직접 만나 구강보건팀 해체문제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려 했던 안 협회장은 유 장관과 쉽게 만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 16일 전격 방문을 해 유 장관을 만날 수 있었다.

이날 친서에는 구강보건팀 해체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만 적시했다. 구강보건팀 해체문제를 의료법 개정안 문제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일단 정부 당국으로서도 의료법 개정안과 물려 이 문제를 논의할 경우 매우 부담이 될 것이다. 해결보다 충돌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친서에서 안 협회장은 독자적인 구강보건행정부서의 존재는 치과계로서는 독립운동과 같은 일이라며 극단의 표현을 했다. 그만큼 정부 당국이 이 부서의 해체로 인한 문제점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절절하다는 뜻이다. 치과계로서는 국민들의 구강보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당국이 구강보건팀을 단지 치과계만을 위한 부서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막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묻어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구강보건행정 역량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 당국의 구강보건 의식 자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해에 지불하는 치과진료비가 2005년도에 3조9천억원에서 2006년도에 대략 4조원 수준을 넘고 있다는 것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이다. 적은 비용이 아니다. 이러한 적잖은 비용이 치과진료비용으로 나가고 있는데 당국은 올해 구강보건팀 예산을 겨우 1백10억원밖에 책정하지 않았다. 그 정도 인식이니 이 부서의 중요성을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외국과도 비교해 보자.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OECD 국가 가운데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없는 나라가 있는가? 국민의 구강보건 실상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측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마저 없다면 무슨 망신인가. 이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2만불의 생활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로서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아닐 수 없다. “국가가 나서서 치과의사들이 반대하는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없앴다.” 칭찬받을 일이 전혀 아닌 것이다.

치과계가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체계적인 구강보건정책을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기 위한 것이다. 치과계의 실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유 장관은 안 협회장이 전달한 내용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기를 바랄 뿐이다. 정부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려할 때 치과계의 고언이 귀에 들어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