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부작용 대책도 고려

2009.04.09 00:00:00

해외환자 의료관광, 치과분야는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치협이 지난 2일 공청회를 열었다. 종전에는 영리법인 허용과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산업화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던 치협이 더 이상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상 이를 이용할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서부터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이러한 방향 전환을 지난 2월 28~29일 임원 연수회에서부터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연수회 때 주제 발표로 치과의료 산업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이번에 공청회를 통해 해외환자를 치과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끌어들일 것인지 관리주체는 누가돼야 할지 등에 대해 논의 한 것이다.
일단 치과계의 방향전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의료산업화 정책 가운데 핵심 중의 하나인 해외환자 유치는 영리법인 문제 등 또다른 문제보다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덜 하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향후 몇 년 동안 강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을 무작정 반대만 하다가 실기하여 찾아 먹어야 할 권리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하기사 미리 준비하고 국내 치과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의료산업화에 따른 효율성과 이윤성만을 따지다가 국내 치과계가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충분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산업화에 대한 준비는 하되 예측되는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 역시 함께 연구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환자 유인 알선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의료사고 시 대처방안에 국제법률상의 문제는 없는지, 환자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등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예측되는 문제도 있지만 해외환자 유치로 인한 국내 치과계 내부에 양극화가 일어나는 등 갈등이 조장되지는 않는지, 국내 치과계 내부의 예측되는 갈등 해소책은 있는지 등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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