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치과계 정치자금 ‘막강’

2009.11.02 00:00:00

일본 치과계 정치자금 ‘막강’
모금액 규모 4위…도쿄치의연맹 작년 14억 달해


일본 내 유력한 정치 압력 단체로 알려져 있는 일본 치과의사회의 자금 규모를 짐작케 하는 자료가 발표돼 화제다.
특히 치과의사회는 의사, 부동산업자, 약사 단체 등에 이어 모금액 규모 4위에 올라 만만치 않은 자금력을 과시했다.


최근 도쿄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08년도 ‘정치자금보고서’에 따르면 등록된 도쿄의 정치단체 가운데 지난해 5천만엔 이상을 모금한 정치단체는 12곳으로 전년에 비해 1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이 자금을 우호적인 정당 또는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에게 몰아주며 각종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정치자금을 모금한 곳은 도쿄의사정치연맹으로 무려 2억2천3백만엔(한화 약 29억원)이었다.
도쿄부동산정치연맹이 1억6천3백만엔(한화 약 21억6천만원), 도쿄약제사연맹이 1억3천만엔(한화 약 1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쿄치과의사연맹의 경우 1억1천만엔(한화 약 14억3천만원)으로 4번째로 많은 자금을 모은 것으로 집계돼 정치단체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이 같은 수치가 도쿄만의 통계임을 감안하면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이들 단체가 모금하는 자금은 엄청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치과의사회의 정치단체인 일본치과의사연맹의 경우 매년 전국 치과의사들로부터 연회비 18억엔을 모아 이중 수억엔 규모를 집권 여당이었던 자민당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자민당의 정치자금단체인 ‘국민정치협회’를 통해 여권에 흘러들어간 이 같은 정치자금은 지난 2004년 하시모토 전 일본 총리가 일본치과의사연맹 회장 등에게 1억엔을 수표로 받은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으면서 국민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는 등 ‘영욕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정치자금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자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2007년 11월에는 1엔 이상의 정치자금 지출에도 영수증을 첨부,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에 대해 당시 연립여당인 자민ㆍ공명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합의하기도 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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