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 예산 삭감돼선 안돼

우리나라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나라 정부가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편성에 어떤 무게를 두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어린이들에 대한 보건 정책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올린 예산을 보면 치과계 입장에서는 그리 만족할만한 수준의 예산안이 올라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을 조정하는 기획재정부에서 그나마 올린 액수를 일부 삭감 또는 전액 삭감하는 일이 생겼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대한 일반회계 2011년 예산안의 경우 당초 32억6천8백만원의 예산안을 올렸다. 올해 예산이 12억5천만원이었으니 20억1천8백만원(161%)이나 인상된 예산안이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6억원이 삭감돼 조정됐다.

6억원 삭감 자체만 봐서는 삭감 폭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 이 사업의 내년 예산액 자체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데 여기서 또 삭감시켰기에 안타깝다는 것이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예산은 무조건 삭감할 예산이 아니다. 물론 다른 중요한 예산도 있겠지만 적어도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은 그들의 구강건강 수준이 매우 열악하고 치료과정이 어려운 점을 이해한다면 삭감은 커녕 더 늘려야 할 예산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된 어린이충치예방사업 예산의 경우는 더 심하다. 20억원 예산안이 전액 삭감됐다. 어린이 충지예방사업은 치아홈메우기사업이 급여화되면서 종료됐기에 치과방문이 여의치 않은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만일 이 예산이 편성되면 불소도포 등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 5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정부 인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 드는 예산으로 인한 향후 엄청난 효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 충치예방의 경우 성인이 됐을 때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예산으로  수백 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말이다. 정부의 시각이 이 정도니 이제 국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의 미래지향적 혜안을 기대한다. 이들 예산을 원안대로 돌려주기를 진정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