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발협 발전적 방향제시 제언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치과제도발전협의회(이하 치발협) 첫 회의가 지난 6일 열렸다. 치협 대표 5인을 비롯 치병협 대표 3인, 치과 관련 학회 2인, 치과대학장협의회·전공의협의회·건치·보사연 관계자 각 1인 등 치과 관련 단체 대표들과 위원장 및 간사 포함 16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이날 중장기 논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단 치발협이 정부 당국의 주도로 일방적이다시피 구성된 후 곧바로 회의를 열었기에 치협으로서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치과와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미숙한 처신이 시작부터 불쾌감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치협이 복지부 산하의 법인단체 중 하나이기에 자신들이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언제부터인지 관이 민 위에서 고압적인 위치를 점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관이 겸손하고 아래에서 섬기려는 자세가 있어야 국민은 살기 편해지는 것인데 말이다.

이번 치발협은 구성초기부터 문제가 많았다. 우선 치과계 전체를 대표하는 치협을 치과계 내부의 여러 단체 중 하나 정도로 취급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치협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치과계 내부의 여러 단체들과 조율하며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 내 왔던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법정 공인 단체인 치협과 긴밀하게 의견을 나눴어야 했다. 정부 주도로 이런 협의체를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니만큼 보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도 치협을 정책파트너로 인정했어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치협은 치발협 구성과 관련 공동위원장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복지부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이 주도하면 모든 것이 잘될 거란 믿음이 강한 것 같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언제나 상명하달식으로 전문인 단체들을 다뤄선 곤란하다. 정부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치발협이 앞으로 순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치과계 의견을 나누기 전에 정부의 인식변화부터 해야 한다. 복지부가 치협을 치과계 대표단체로 존중하는 매우 기본적이지만 당연한 자세부터 갖추어야 한다. 그럴 경우 결과는 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